정말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을까?

최근들어 부쩍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간다고들 난리입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 알바를 포함한 직원들의 인력 감축 -> 실업자 양산 -> 내수 경기 위축 및 경제파탄... 뭐 대충 이런 시나리오가 그들의 주장입니다. 제 2의 외환위기설까지 돌고 있으니 할말 없죠...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독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졌을까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양산된 것일까요?

결론은 아니다! Never!!!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면 우선 판매 단가를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상해버리겠죠? 그게 가장 쉬우니...

뭐든 급격하게 변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최근에만 더욱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과거 뉴스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식당 가격 인상

2011년도 식당 가격인상

 

위 2개 그림을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2011년에도 물가, 특히 외식비가 급격히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의 대표격인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는 경우, 그 원인은 식재료비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단연코 임대료일 것입니다.

첫째, 식재료비를 생각해 봅시다. 식재료비라는 것은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고, 특히 수입을 통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 날씨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있지만, 곧 제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제자리로 찾아간다고 음식값이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즉, 음식값은 비 가역적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매년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로 대체로 6~8%대 인상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도에 16.4%로 평균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도 10.9%로 평년보다는 30~40% 정도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 망한다는 소릴 해대니 앞으로는 인상폭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과거 정부에서도 7% 수준으로 매년 증가해왔다는 건 팩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목표 달성 시점이 약 1.5년 정도 앞당겨진 면은 있습니다.

 

물론 다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장님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아래 기사처럼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는 것은 과거 정부 시절에서도 통용되는 팩트였습니다. 아래 기사는 2013년도 기사로 이명박 정권이 끝날 즈음의 기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42214355&code=940702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건 최저임금 부담보다 높은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인상때문에 인력감축이 가속화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세상에서는 점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나갈 것입니다.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치킨집이나 피자집에서 배달시킬 때 매장에서 직접 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들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달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직원을 기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죠. 이게 최저임금이랑 크게 상관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배달대행업체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은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2010년 임대료

 

2013년 임대로

 

위 2개 그림은 임대료 관련 기사 모음입니다. 보시다시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임대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영업자(주로 음식점)가 힘들어지는 원인은 인건비 및 임대료 인상때문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식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임대료의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임대료와 음식값 (2011년 기사)

 

 

그럼 임대료는 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일까요?

상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남같은 확실한 상권일 경우 3~4% 수익률, 보통 4~5% 수익률이면 괜찮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상가 수익률(인컴게인)이 연 5%라고 친다면, 이것 저것 낼거 내고나면 4%도 안된다는 소리인데, 상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깟 5% 수익을 보자고 상가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남은 건 상가건물 자체의 가격 상승이겠죠(캐피털게인).

분당에서도 간혹 부동산을 통해 나오는 상가 물건들을 보면 수익률 5%가 채 안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물건들은 금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신규매수자도 나름의 capital gain을 바랄 것이란 뜻이고, 그게 뜻대로 잘 안된다면 조만간 임대료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4%정도의 수익률만 가져갈수도 있겠지만... 위 임대료 관련 기사들을 보건데 그럴 경우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를 보면 인건비 상승도 이유가 되겠지만, 역시나 임대료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래 그림이 현 경제가 정말 위기인지,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게거품을 물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위 그림을 보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대 후반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2%대 중반 수준이 과거대비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2010년도 입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신흥국 수준인 6.5%가 되었으나,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

 

그럼 언론은 대체 왜? 

언론...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공짜로 몇달 신문을 보게해주겠다고 유혹하고선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구독했어야(?)했던 기억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 겁니다. 요즘도 마트에 가면 현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신문 구독을 권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왜 신문사들은 독자 확보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종이 신문을 펼쳐보면(물론 대부분의 잡지도 마찬가지...)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광고주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구독자수가 많은 쪽에다 광고를 주겠지요?

그렇습니다. 소위 언론이라는 집단은 광고를 먹고 사는, 이윤 추구가 최우선인 일개 사기업일 뿐입니다. 현재의 경제 프레임은 그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는 광고주들(+기득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겠지요.

 

그럼 정말로 최근에만 자영업이 어려워졌는지 지난 10여년 간 우리 주위 상권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시죠.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곧잘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게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차라리 간판회사나 하나 만드는게 낫겠다...라고 우스개 소리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만큼 간판이 자주 바꼈습니다.

분당에 이사 온 지가 2019년 5월을 기점으로, 만 10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성업 중인 가게가 많지 않습니다. 유행따라 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보통 2년 정도면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독 높은건 다 아는 사실이죠. 자영업이라는게 한정된 수요 내에서 차별화를 통해 단골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게 생명인데, 그만큼 자영업이라는 세계가 제살 깎아먹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아이템으로 대박을 낼 수 있다하더라도 금세 동종 업체들이 몰려드는게 이 바닥의 습성입니다. 게다가 새로 진입하는 경쟁 업체들은 신규 시설(설비)로 무장하거나,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규모로써 압도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잘 아시다시파, 한 때 유행이었던 PC방도 PC가 낡아지고, 근처 새로운 업체가 생기면 기존 업체가 살아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인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때문만으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과연 위기일까?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과연 위기일까?

 

안타깝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체 구조조정되어야 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인것을 신규 진입자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