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검하는 대한민국 경제상황, 언론에서는 망했다는데...

지난 2년여동안 지긋지긋하게 듣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입니다. 야당의 단골 메뉴이며, 기레기들의 주요 기사 소스였죠.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위축된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가장 큰 요소이며,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자영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임을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망해가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9070109632

韓 국가경쟁력 세계 13위..거시경제 안정성 '최우수'

 

때마침 따끈따끈한 뉴스가 올라왔네요. 내용도 훈훈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10위다. 미국(1위), 싱가포르(2위), 독일(3위), 스위스(4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어 우리가 다섯 번째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프랑스(15위)보다 우리의 순위가 더 높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평가 순위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줄기차게 망해간다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계속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이런 소식, 뉴스에서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래프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경제를 살리고 싶은" 보수정권 시절부터 국가경쟁력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커지는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죠. 최근 잘나가던 유로존에서도 독일이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인 현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걸 부정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어쨌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FTA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FTA 체결상황을 살펴볼까요?

 

▶ 2018년 : (솔직히 말하면 깡패와도 같은...) 미국과 지난해 이미 FTA 재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부분은 보수들의 정신적인 고향인 일본과 참 대비되지요?

최근의 미국산 옥수수 강매사건에서 보듯이, 미국의 무역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외교력(미국의 노선 전환일수도 있지만)이 빛을 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또 언론에서는 미일 FTA 체결이 될 경우(?)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지키고 싶어하는 자동차시장과 수출 시장에서 내세울 게 자동차밖에 없는 일본이 서로 윈윈하는 무역협정을 과연 체결할 수 있을까를 의심해야 하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미일 FTA 우려

 

▶ 2019년 8월 : 유대인의 국가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스라엘 FTA체결

양국은 FTA 타결 공동선언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했다.
양국은 원천기술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진일보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키로 했다. 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들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협력을 신속히 확대해 국내 기업들이 관련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 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의 무역보복조치로 인해, 매국세력들은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제한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망할듯이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스라엘과의 FTA협정체결은 위와 같이 대일본 리스크를 크게 완화시켜주는 동력이 됩니다.

 

▶ 2019년 8월 : 브렉시트로 말이많은 영국과도 아시아 최초로 FTA를 체결해서, 브렉시트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시켰습니다.

한국-영국 FTA 체결

양국은 이번 한-영 FTA를 기존 한-EU FTA 특혜무역 수준으로 체결해 10월 말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하더라도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1억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근 1년간 경제, 외교 성과가 놀랍습니다. 여기까지만해도 참으로 훌륭한 성과인데요.

 

▶ 2019년 9월 : 최근에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중미 5개국에는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게, 중국·일본을 포함해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도 FTA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던 나라들이란 것입니다. 이들 중미 5개 국가와 한꺼번에 한국이 FTA를 체결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16번째 입니다.

사실 중미지역 인구는 총 4,500만명이며, 이들 중미5개국의 합산 GDP는 약 217조 정도입니다.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일본이 빠른 FTA로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휩쓸었듯이 한국이 중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시장 장악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829805

산업부, 한-중미 FTA 발효…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

사실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아메리카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한 것이죠^^

중국시장에 너무 치우친 현 경제상황에서, 수출국 다변화라는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간 중미지역에 수출하는 규모와 수입하는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2~2014년 3개년 평균으로 , 수출액 약 10.24억불이며 수입액은 약 9.38억불 입니다.

나라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별	수입액 평균	수출액 평균
vs 코스타리카	2.8억불	3.1억불
vs 엘살바도르	37백만불	1.7억불
vs 온두라스	62백만불	74백만불
vs 니카라과	29백만불	80백만불
vs 파나마	5.3억불	3.9억불
총합	9.38억불	10.24억불

 

흠... 일부 과도한 친정부 성향의 네티즌이 우리나라의 대 중미 수출 1조, 수입 2천억 수준이다...라는 식의 자료를 공유하곤 하는데, 수출 대 수입 규모는 어느정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번 중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은 16개의 협정배제 품목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등의 수단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며,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시키는 협정입니다.

사실 협정배제 품목은 현 시점에서 교역량 자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양허품목에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죠.

▶ 2019년 11월 : 그리고 현재...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 양자 FTA체결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FTA가 속속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어느정도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들과는 FTA 체결 안한데를 찾는게 더 빠를듯 합니다.

 

지금도 제2의 IMF가 온다는 둥, 나라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둥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토해내는 집단이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정녕 망해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각자도생할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KODEX인버스, 달러선물레버리지... 이런거 알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