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체납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총 17조4천억원(1천억단위 절사)의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한해동안의 체납액이 약 26조 5천억원(1천억단위 절사)이었는데, 만약 이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3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무서별로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에서만 체납액이 5천326억원에 달해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서초구는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반포세무서가 나란히 1위, 3위, 7위를 차지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세금체납구를 달성했습니다. 체납액으로도 당당히 1위구의 면모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서초구는 참으로 자랑스럽겠습니다.

은메달은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로, 체납액은 4천283억원입니다. 서울상위권에서 유일하게 강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동메달은 서초구 역삼세무서로 4천247억원입니다. 역삼동쪽은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죠.

세금 체납액 최상위권은 대부분 서울의 부촌인데요,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잡은 경기 용인세무서가 4천148억원으로 당당히 4위를 차지해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5위는 신사동·압구정동·논현동·청담동을 관할하는 강남세무서로 3천965억원이네요. 강남세무서가 5위까지 밀려나 자존심을 구긴 모양새입니다. 좀 더 분발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국 체납 1~10위의 세무서 중에서 서울 서초·강남구에 있는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짝짝짝.
소득/재산분배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액에서도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상위 10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전체의 22.8%에 달하며, 전국 하위 10곳(영덕·영월·영주·홍천·거창·남원·홍성·상주·해남·보령)의 체납액은 총 1천808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무서	2016년 1~6월 체납액
	금액 (억원)	순위
서초	5,326	1
종로	4,283	2
역삼	4,247	3
용인	4,148	4
강남	3,965	5
삼성	3,743	6
반포	3,498	7
남인천	3,495	8
남양주	3,404	9
안산	3,202	10
평택	3,060	11
화성	3,044	12
시흥	2,963	13
부천	2,816	14
수원	2,810	15
고양	2,710	16
성동	2,587	17
경기광주	2,553	18
영등포	2,510	19
서인천	2,500	20

 

 

위 표를 보시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도시, 택지지구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체납액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인천(송도), 남양주(별내,다산), 평택(고덕), 화성(동탄), 시흥(은계,목감,장현), 부천(향동,옥길), 수원(광교), 고양(일산,식사,덕이), 경기광주(태전,고산), 서인천(영종,청라) 등과 같이 대부분 신도시,택지지구를 끼고 있습니다. 택지지구,신도시 개발이 없는 안산이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점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분당,판교,위례신도시일부를 품고있는 성남시가 20위권 밖에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요럴 땐 성남시민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1원의 세금도 감출 수 없는 원천징수대상인 월급쟁이 입장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보면 환장할 지경입니다. 연말정산 때 몇푼이라도 아껴보려 발버둥치는 반면, 어느 누군가는 당당히 체납하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 환수해야 겠습니다. 국세청은 분발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