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강화합니다.

보금자리론은 2005년에 출시된 부동산 담보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돕는다는 목적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고정 및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 부동산 폭등시기라 모두들 전세끼고 주택 구입을 많이하면서 거치형 대출 상품을 많이 이용했는데,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원금일부를 상환시키겠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정,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나 주택 갈아타기를 원하는 일시적 2주택자이기만 하면 소득에 제한 없이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경기가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활황세를 보이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일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면서 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자, 대출 수요가 보금자리론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6~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약 16.6조의 3분의 1이 보금자리론입니다. 이미 올해 공급목표인 10조원을 넘어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여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가 오늘(10/17) 보금자리론의 제도 개편을 이야기했는데요, 내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합니다. 아마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좀 더 고려해서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0/19일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으며, 대출한도도 5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고 기존에 없었던 소득기준도 도입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보굼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합니다. 또한 주택구입용도 외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19일부터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대상, 한도 등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보금자리론의 원래 취지대로 서민금융지원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행일인 10/19일까지 단 이틀만 남아서 보금자리론을 생각하던 주택대출 수요자들의 경우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요자들의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으며, 3억짜리 사는데 1억만 빌릴 수 있으면 수중에 현금 2억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들이 2억이 있냐 등의 볼멘소리도 나올 수는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으므로 주금공의 정책변화에는 전반적으로 찬성에 한표를 던집니다. 

강화된 보금자리론 기준과 관련한 주금공의 발표 자료에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정도가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이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평균 대출 금액도 9,800만원이라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