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파산설... 은근슬쩍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

올해 초 의정부 경전철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는데요. 의정부 경전철 파산에 이어 2017년 6월에는 신분당선 파산설이 뉴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신분당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노선도

2011년 10월에 강남~정자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2016년 1월에는 정자~광교 남부 연장구간이 개통되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로는 호매실까지 연장을 검토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강남~용산 연장 계획입니다. 서북부 연장 노선은 강남~용산 복선 전철 사업구간 중 1단계로 강남~신사 구간은 착공했으며 2022년 신사역 개통 예정이네요. 신사역 연장개통은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지역 차량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서울 시민에게도 여러모로 좋은 노선임에는 분명합니다.

신분당선 북부 연장 계획 노선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017년 현재 운행중인 노선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교~강남까지 31분이면 갈 수 있다니 정말 빠른 노선이죠. 미금역이 정차역에서 환승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통일이 2018년으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개통시기가 늦어진 건 많이 아쉽지만, 환승역으로 변경된 건 좋은 일이죠^^.

신분당선 요금체계

다음으로 신분당선 요금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금 부분이 신분당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승차역~하차역 기준으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 요금이 2,150원 2,250원 입니다.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350원인것에 비하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19년 4월 6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운행요금 인상되었습니다 -.-

요금 체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10km이내 기본운임이 2,150원 2,250원이며 별도 환승요금이 900원 또는 1,200원이 추가됩니다. 10km 초과 시에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됩니다. 그나마 50km를 초과하면 8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며 생색을 내고 있네요-.-  

신분당선은 1단계 구간인 강남~정자 구간은 (주)신분당선이, 정자~광교 연장 구간은 (주)경기철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임에도 신분당선 정자역을 기준으로 추가요금 300원200원이 더 붙는 말도 안되는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비싸디 비싼 요금으로 승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운영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겹치는 구간을 지나면 300원200원을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매력적인 노선임에는 분명하지만,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은 꼭 개선해야 할 문제라 여겨집니다.

다시 신분당선 파산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분당선 파산설과 관련된 주요 언론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달 기준 누적적자가 3900억이 넘음.

2. 2016년 기준으로 실제 운임수입이 예측수입의 39%수준으로, 예상수입의 50%를 넘지 못해 정부가 민간투자자에게 보전해주는 MRG(최소 운영 수입 보장)를 받지 못함.

3. 승객 수요 예측은 일평균 37만명이었으나, 실제 이용 승객은 20만명 초반 수준임.

4. 경강선(성남~여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개통 지연과 경기도의 광역버스 확대로 승객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5. 노인 등 무임승차 비율도 예상치 5%에 비해 훨씬 높은 16.4%를 기록했으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6년 기준으로 140억을 넘음.

3, 4번 수요 예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도권 남부에서 강남권으로 진출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크게 버스(광역버스, M버스)와 지하철(느림보 분당선, 빠른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광교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광역버스는 2,400원 정도, 신분당선은 2,950원 입니다. 버스와 분당선 환승을 한다면 2,000원이 안되겠죠.

광교기준 편도 요금이 거의 3,000원 수준입니다. 빠른 걸 감안하더라도 솔직히 대중교통 비용으로는 서민층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비싼 요금으로 인해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신분당선 이용 승객수의 증가가 미미하다는 생각입니다. 파산설로 요금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진짜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요금을 내린다면?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 승객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한 원인 중 하나가 초기의 비싼 운임체계임을 볼 때, 신분당선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해서 유효 승객수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네요.

5번 항목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서는, (주)신분당선이 파산설을 흘리면서 손 안대고 코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은 2011년 10월 개통했고, 개통 5년째를 맞은 지난해 10월 무임승차 문제 등을 재협의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는데,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정부와 합의한 것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도권 통합요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추가 요금 900원/1,200원만 부과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고령화 얘기가 나온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무임 승차 비율을 5%로 예상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 설정입니다. 다만, 노인에 대한 기준도 변한 시대인데, 수도권 전철 전체적으로 노인 무료 운임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준 연령을 조금 높인다거나 무료 운임이 적용되는 시간을 설정한다거나 등...

위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연장구간이 개통된 2016년 이후 눈에 보일 정도로 이용 승객수(실제 통행량)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률은 늘어난 승객 수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계노선이 확충된다면 수입률은 점진적으로 늘어날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신분당선에서 요구하는 노인 무료운임 폐지가 현실화되면 부산~김해 경전철에 이어 2번째 사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설과 관련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은?

신분당선은 건설 완료 시점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운영권만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신분당선 파산은... 지극히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또한 강남~신사 구간이 연장 개통된다면 7호선,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서 실적 개선은 빠르게 이루어 질 것이므로 파산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운영주체들이 현실을 직시못하고 무리하게 요금을 올리려는 의도는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