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무개념 발언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등에 관한 공약을 내걸어서 FTA재협상 등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예전에 비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건 기정사실인데요.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의 귀재라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 전 뉴스를 보다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장명진)이라는 양반이 미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일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답니다. 그것도 미국까지 건너가서. 요즘 나라꼴이 우스워서 욕밖에 안나오는 판에 고위공무원들 그것도 세금 먹는 하마인 국방의 축을 담당하는 자 입에서 저런 얼빠진 말이 나오는 게 한심할 따름입니다. 설령 미국 측에서 내년에 실제 증액 요구를 해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마땅하지,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다 줄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미국사람인지 알수가 없네요. 방위비 인상 문제도 게임의 룰에 입각해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해야지 벌써부터 저런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협상 결과야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국방비를 한해에 3~40조씩이나 쓰면서도 아직도 미군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그만큼 방위비 비리가 많다는 거겠지요. 방사청장의 망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국방예산을 더 투입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축소해야한다라고도 했네요. 예전에 국방부에서 USB메모리스틱 하나를 근 100만원에 구매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방위사업청 수장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별 놀라운 일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방사청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무개념 양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렁스럽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측에서 어떤식으로든 재협상을 요구해 올것이고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있는데요. 미국의 해외 파견 병력 규모를 보면 독일 약 6만9천명, 일본 4만명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약2만8천5백명 규모로 세계3위 규모입니다. 미군의 전체 병력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2만8천에 이르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철수한다는게 미국으로서도 결코 좋은 선택일리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때 한반도를 포기할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트럼프 말대로 진짜 병력을 빼버리면 2만 8천명을 미국 본국이나 다른 해외 파병지로 보내야하는데, 본토 소환일 경우 미국측이 전적으로 병력유지 비용을 충당해야하고(안그래도 재정적자가 심한 나라인데), 해외파병일 경우 주둔지 나라와의 협상도 재개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꺼낼수있는 카드가 있을것같은데 왜 저리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고위 공무원들 제발 정신 좀 챙기고 세금 축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