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옥죄기가 현실화 되는 듯 합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과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에서 금융권에 대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 여파로 부동산, 가계대출 곳곳에서 생각보다 강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단대출시장의 변화입니다. 요즘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요구때문에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담보가 확실한 집단대출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분양전망, 건설사의 사업성, 채무자의 소득 등을 꼼꼼이 따져서 대출 승인을 낸다합니다. 서울 등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시중은행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라 합니다. 심지어 메이저 건설사에서 분야하는 단지도 예외는 없습니다. 과거 서로 집단대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경쟁을 벌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2금융권의 금리는 1금융권인 은행보다 약 1%정도 높은게 보통이기에, 은행에서 집단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건설사나 입주예정자 모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집단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자들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률이나 청약률이 낮아질 수 있으며, 자칫 미분양 물량이 증가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의 경우 이자비용 부담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집단대출 뿐 아니라 개인 주택담보대출에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데요, 집단대출처럼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슬그머니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가 1.25%로 고정된 상태이지만 최근의 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산금리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2%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주담대 금리가 9월부터 다시 2%대 후반으로 올랐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더라도 줄어들지 않던 대출 증가세때문에 금융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담대 중 집단대출 비중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나선 것인데, 이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집단대출 규제는 사업성이 불분명한 지방의 분양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미분양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보금자리론 자격강화 및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의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만히 놔두자니 분양시장을 선두로 한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고, 규제를 가하자니 군불을 지폈던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기로 갈 수도 있기때문에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산업전반에 걸친 불경기를 건설 경기로만 떠받치는 형국에 대해 비판의 소리도 많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건설경기까지 죽이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것은 확실합니다. 묘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