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부동산정책,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서 해답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출규제 및 세금 압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정책 때문만으로 부동산 폭등이 나타난 것도 아니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 폭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위 네임드 전문가들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차3법, 전월세보증보험 의무화 등과 같은 뻘짓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좋은 정책인 것이고,

무엇보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것에서 분명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는 전세 가격을 폭등시켜 놓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증보험 의무가입까지 강요하는 바람에,

저 또한 임대차 갱신시점이 꽤 남았음에도 8월 중순에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주말을 맞아 주식투자에 도움이 될만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현재의 암울한 부동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에서도 힌트를 얻게 됩니다.

물론 결론은 모두가 아는 그 방법입니다만... 정책 입안자들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제목은 "반도체 투자전쟁 - 김영우" 입니다.

 

나름 업계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잘 못하고 있기에, 이런 류의 책도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서평이 아니기에 대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중간 글로벌 패권 경쟁은 1라운드 무역분쟁에 이어, 2라운드 기술분쟁으로 이어졌고, 3라운드 체제경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분쟁의 핵심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그 정점에 있으며, 사실상 화웨이와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퇴출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특히 파운드리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자본(+인센티브)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미 TSMC및 삼성전자에 비해 2년 이상 뒤처진 상태이기에, 자본 외에 시간(물론 기술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EUV 노광장비를 사용한 최첨단 공정의 파운드리를 보유한 국가는 대만(TSMC)과 한국(삼성전자)가 유일하며, 미국은 자국 회사인 인텔이 최첨단 공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동시에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지원책을 제시할 것이다.

 

위 내용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보면,

TSMC와 삼성전자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며, 인텔은 언제일지도 모르는 84대책의 물량과 3기 신도시 물량이겠지요. 여기엔 참 신기하게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인텔은 최첨단 공정 개발은 시장에 약속한 것보다 계속 지연, 번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8·4대책의 약속된 공급물량에 대해 시장이 전~혀 믿지 못하는 것과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장 가용할 수 없는 자국(인텔)의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를 TSMC와 삼성전자로부터 확보하듯이, 현재 부동산의 공급은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그들의 매물을 유통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매물이 공급되더라도 유동성이 줄지 않는한 효과는 미미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지금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임엔 틀림 없습니다.

물량이 어느정도 출회가 된다면, 심리도 어느정도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계속 산으로만 가고 있네요 -.-

 

 

우리나라 정치에 크게 희망은 없습니다만,

최근 여당의 행보를 보면, 정치를 참 못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지난 4월 재보선 때 참패를 했던 기억을 벌써 잃어버렸나 봅니다.

 

사실상 1주택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60%의 유주택자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충 6:4의 구도...

그 중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계층을 제외한다면, 여당의 타겟은 2정도로 줄어들텐데...

이러고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수준 이하의 인물도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열심히 물어뜯을 먹잇감만 던져주는 있는 꼴인데.

한심한 노릇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