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될까? 내수부진 원인...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지표는 그렇게 나쁜것 같지는 않은데(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한일 무역전쟁으로 각종 지표가 조금씩 나빠지고는 있지만), 왜 경기가 나쁘다고들 아우성일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2000년 취업 후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자영업에 대한 견해는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치킨집,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다.

치킨집,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경기침체(?)의 원인입니다.

 

1. 심화되는 양극화

저야 뭐,,, 완벽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어찌어찌하다보니 직장생활만 유지한다면 그래도 중산층이 될 수 는 있을 것 같다는 희망회로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간 증가한 순자산에 비해 소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흔한 해외여행도 거의 못가고 있으니 ㅋ.

그러나 가끔씩 출장으로 인해 공항에 가보면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무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자는 생각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갈만하니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진것도 사실이고.

소비양극화

 

불황기여서 소비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대부분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불황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중간계층에서의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전체 내수 경기가 살아날텐데,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면 경기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하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 급증하는 주거비

안타깝게도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집이란 것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것이기에, 상승률도 부담되지만 단위 금액 자체가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택 보급률이 100% 언저리를 나타내면서 주택 가격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도 이런저런 규제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에 진출한 첫해가 2000년도인데, 그 당시 신림동(신림역 3분거리) 신축 원룸의 전세 가격이 5천만원 이었습니다만, 현재 월세 평균이 40만원이 넘어가네요.

2019년 8월 기준, 신림동 월세 시세(네이버)

 

월세 40이면 전세 환산 시 1억이 넘는 금액일텐데... 물론 2000년도 신입사원 연봉이 2천이 조금 넘었고(제가 다닌 대기업 기준), 현재는 4천이 넘으니 비슷하게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가격은 2배 이상 올라버렸지요.

아래는 마지막으로 투자한 물건인데 잘 오르지 않는 놈입니다. 2003년 부터 시세제공이 된것 같아서, 그 이후 현재까지 시세를 비교해보면, 일반평균가가 1억2천에서 3억2천5백으로 변한걸 볼 수 있습니다.

공릉라이프 20평 시세변화 (KB부동산)

 

뭐 주택가격이 오르면 소비도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규 주택 매수 대기자의 경우에는 소비여력을 급속도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현상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에만 집중된 세금과 규제책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많습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돈 가치 하락을 인정한다면 기본적으로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혜택을 줄이고 있지요. 10년 동안 1억이 올랐다고 쳐도, 미래의 1억이 현재의 1억과 같을 수가 없는데...

그 외 여러가지 반시장적인 규제책이 실행되어도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는 현실...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전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거래세 및 취등록세, 점점 늘어나는 보유세, 감가상각 및 보수비용 등... 으로 인해 금융자산(주식)에 투자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성적이 아~주 나빠요 ㅋ.

 

 

3.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사교육 지출의 동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학부모만큼 사교육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2015년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출산율 감소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실제 지출 금액은 사교육비를 조사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4만원이라는 숫자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것이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1인당 평균 35만 5천원으로 상승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아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교육 시장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 (Y2016, JTBC)

 

사실 1인당 35만원도 말이 안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조기결혼(?)에 성공해서 고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수도권 거주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학생 1인당 백만원을 지출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아들냄이 다니는 어학원 또한 월 39만원인데,... 게다가 요즘은 월 백만원이 넘어가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애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통계치에 발표된 것 배이상의 돈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교육 시장이 생김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공교육이 와해되고, 국가적으로도 별 효용이 없는 곳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교육계 종사자의 팟캐스트를 들어보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전체 학생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분명 효과가 있으나, 투입 자본대비 성과가 너무나 미미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는, 온갖 선행학습으로 공부잘하는 아이는 만들겠지만, 정작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보다, 생각이 바른 아이가 훨씬 더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기사내용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현실적으로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만든 사교육 물가지수(학원비, 이러닝이용료, EBS교재비 등만 계산)에 따르면, 2015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7%의 3.5배 입니다.

돈 없어도 애들 교육비는 안줄인다죠...

 

4. 재테크의 활성화에 따른 절약정신

재테크라는 단어 자체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재테크 전투민족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등의 포털 카페에 부동산 및 주식 투자등에 관한 재테크 카페가 무지 많습니다. 회원수 수십만을 넘는 카페도 넘쳐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이 재테크에 몰입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잘 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은퇴 후 삶을 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feat 명견만리).

조금 더 유럽식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위해 좋다고 생각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을듯 보입니다.

어쨌거나 재테크에 몰입하는 순간 "아끼는 것"에 대한 가중치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원 쓸 여유가 있어도 5천원만 지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5. 해외로 해외로~

여름휴가 및 1년에 몇번 안찾아오는 황금연휴 기간에 가계 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휴가를 왠만하면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국내 휴가지의 바가지 요금 및 비싼 물가를 이유로 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해외 구매력 자체가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 또한 비싸지는게 당연한것인데... 

아마도 초등학생인 아들냄, 방학이 끝나면 친구들의 해외 여행담을 전해들을 것입니다. 유치원때에도 경험했던 일인지라...

그나마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으로 인해 국내여행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에서 10만원, 그리고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줘서 총 40만원치의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해 "쉼표가 있는 삶"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수 활성화의 목적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요즘 입사하는 사람들, 굳이 저런거 안해도 휴가 알아서 잘 찾아 쓰거든요 ㅋ

신청 대상은 모든 근로자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제한사항은 전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도 선정이 되었고, 저또한 신청했더랬죠. 

 

그런데, 이런거 가지고 또 세금 낭비라고 하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