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경제무식자, 불온한 경제학을 만나다 - 김성구

얼마 전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입니다. 제목이 특이해서 빌린 책인데, 내용을 읽다보니 "어라...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라는 세력들에게서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저에게도 잘 와닿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 책에서는 경제의 최종단계를,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유럽식 자본주의(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 추구하는)를 넘어 "진정한" 공산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이 책이 읽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세상에 공산주의라니...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현실성은 크게 부족하지만) 공산주의의 개념이 중국,북한 등 특정 나라에서 정치이념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뷰 내용 중후반에도 나오겠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공산주의는, 마치 이상적인 인간이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유토피아적 세계입니다. 뭐 그래서 사실,,,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실세계에서는, 자본가의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뿐 -.-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시죠~.

 

경제는 왜 늘 안 좋은가?

자본주의는 쇠퇴기이자 장기침체에 빠져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때문에 주기적으로 과잉생산, 공황이 필연적이다. 공황을 통해서 다시 시장경제가 확대 재생산의 토대를 갖춘다. 19세기까지는 이러한 논리가 통했지만 20세기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즉, 공황과 경기순환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고성장을 유지하지 못했기때문에 장기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1970년이래 역사상 3번째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

 

그런데도 자본주의는 왜 망하지 않고 있나?

국가의 개입때문이다. 국가재정/국가소유/관리통화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국가 개입 자체가 일정한 사회화, 사회주의적 요소인데, 이는 국민의 세금이 그 바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자본주의를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자본주의라 부른다. 그러나 그 당시 우파들은 루즈벨트를 소련의 간첩이라 공격까지 했다고...

사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국가개입이 필수인 상황이다.

생산력이 진보하고 기계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계속 축출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기본축적법칙이다. 자본가 계급에게 노동력은 이윤착취의 원천인데,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계속 축출해나가면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된다.

 

노동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

자산소득을 통해서 먹고 살수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된다. 불로소득(자산소득)으로만 먹고 살수 없고,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이다.

 

재벌문제?

이재용과 정몽구가 충분히 잘하고 있지않나? - 기업내 운영과 관리는 이미 상당부분 사회화 돼 있다. 재벌총수가 없어도 잘 굴러간다.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단이나 법정관리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재벌들의 일탈, 물려받은 경영권으로 능력도 없이 기업 총수가 되는 현실 등을 보면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부실기업 처리에 세금(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살려놨더니 저들만의 돈잔치(주로 금융권)를 치르는 것을 보면 짜증이 치밀죠.

그러나 국가가 모든 기업을 관리하는 것도 분명 비효율과 부실, 방만 경영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많은 중국 기업들도 비슷한 예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80년대 초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정부에서도 말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든 국가든 그 운영능력에서 누가 우위에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을 얼마나 하든 보상에 차이가 없다?

사회주의하에서도 성과의 차이, 즉 노동이 질과 양의 차이에 따른 보상이 차이가 있다. 다만 성과보상의 원리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교육·의료·노후보장 등은 국가가 뒷바딤해주는 무보상·비보상의 원리가 적용된다.

 

성과보상의 원리는 자본주의 분배의 원칙이 아닌가?

자본주의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만 성과보상의 원리가 작용되고, 자산소득은 성과보상의 원리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진정한 성과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로 가면 자산소유에 근거해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이윤의 분배에 참여하는 계급이 없어진다.

최초의 혁명으로 재벌 부문이 사회화되면 재벌 계급이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 단계인 사회주의로 들어서면 자본가 계급이 없어진다.

그럼 성과 보상의 원리만 남게 되는데, 이제 소유 계급, 자산 계급이 없어져버리니까 불로 소득이 없어지게 된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하에서 아직 미래 사회로의 이행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 보상의 원칙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산에 대한 기여의 차이, 거기에 따른 보수의 차이, 불평등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적 인간이 아직 아닌데 보다 높은 노동성과를 내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다면, 생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기여하려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게 생산의 기여를 이끌어내려면 그런 인센티브나 차이를 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종착지가 아니라 과도기인 것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아직 개개인이 완전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갖고 생산활동을 하지는 않기에 물질적인 자극, 노동의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필요한 시기이다.

 

성과보상의 원리가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일하나?

노동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사회로 이행되면, 노동은 단지 생존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생활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

 

잉여가 된 건 내 탓인가?

장기불황하에서 자본가가 이윤전망을 갖고 있지 못해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질 가능성은 있을까? 이윤율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국가부문을 강화하는 사회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임금결정 - 노동력 재상산 비용, 노동력의 질과 노동량의 차이가 기본요소이다.

저임금 -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면 독점 재벌의 수탈로 인한 기업지불 능력의 차이다.

임금격차 최소화한 고르고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한가? - 재벌의 사회화, 그게 힘들면 독점 이윤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술혁명과 자본주의

기술의 진보가 자본주의에서는 재앙을 가져오는데, 이윤의 지배 때문이다.

자본가들에게 이윤율 저하라는 위기로 나타나고, 노동자들은 산업예비군을을 구조화하는 비극으로 나타난다.

정부나 재벌쪽에서 IT기술의 혁명이 인간 일자리를 없애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 신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그 인력들을 다 흡수한다는 논리), 장기 불황의 시기에는 그렇게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계화, 자동화에 의해 방출되는 노동력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된다.

☞ 사실 여기에선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진행되면 인간의 노동력이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동력의 감소는 곧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일자리의 감소는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니, 자동화로 인한 생산효율의 증가가 잠재적인 소비세력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이 자본가들에게도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론적인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기술력이 발전해서 기계화, 자동화로 인간을 고통스러운 노동력에서 해방하고, 생산 과정으로부터 해방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하는 토대가 된다.

☞ 말 그대로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것이겠죠. 자동화로 인한 필연적인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적은 노동시간), 노동자에게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비록 한 집단(국가)에서 고귀한 공산주의 경제를 구현하더라도, 다른 집단에서 기존의 자본주의를 고집한다면, 이윤율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잠식할 것일텐데 말이죠. 자본의 속성상 국가간 경계도 없는 시대이니까요.  

 

좌파를 위한 재테크

1. 경기는 순환하는 것이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이유 - 장기불황 때문이다. 장기불황 속에서 평균 이윤율이 하락하니까 평균 이자율도 하락한다.

2. 일본은 한국의 미래다?

우리나라는 장기불황이라 해도 아직 1980년대 일본같은 버블을 겪지는 않았다. 금융 기관들이 가계 대출 담보 비율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

3. 자본주의에서 윤리적 축적은 가능할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세차익을 투기로 보고있다. 그렇기에 윤리적 축적이란 불가능하다.

대부분 재테크를 하면서 빠르게 자본가를 닮아간다.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자본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임금을 위해서 노동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속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 위 문구가,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노동/일을 돈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자기만족을 얻기위해서라고 강제로 배우고(?) 있습니다만, 개뿔 다 돈때문이죠. 그런데 이상적인 공산주의(중국,북한 등이 아님)가 되면 비로소 노동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요소를 조금 추가하는 것도 기득권의 반발이 심한데, 현실성 없이 공산주의라니...란 생각이 드네요.

 

기본소득은 실현가능한가?

자본주의 원리상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사회와 다르게 자본주의하 노동은 소외와 고통을 의미하는데,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아무도 노동하지 않게된다. 결국 부가가치 생산이 안되니 기본소득 받는 건 불가능해진다. 줘봐야 쥐꼬리만큼도 안될 것이다. 

사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한다. 

 

공황이란 무엇이고 왜 일어나나?

기업 도산, 대량 실업, 주식 시장 폭락 등 자본주의의 위기 중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잉 생산의 위기를 공황(panic)이라 부른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계획적이지 않은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모순, 두 가지를 공황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즉 자본주의가 가진 내재적 모순들이 폭발해 일어나는 것이다. 1825년부터 200년 가까운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 공황은 7~11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공황이 과잉 상품과 과잉 자본을 정리하고 이윤 조건을 다시 회복해주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공황 자체로는 망하지 않는다. 공황을 통해 과잉 상품과 자본이 청산되면 해당 자본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지만, 경쟁에서 버텨 살아남은 자본가들에게는 새로운 이윤 증식 조건이 형성된다.

19세기 자본주의하에선 경기순환이 반복하면서도 경제가 확장하는게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런데 반복되는 경기순환속에서 공황이 심화되면 성장 추세가 점차 꺽이며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불황이나 침체를 맞이하는데, 이때가 자본주의 질서가 재편되는 격변기이자 '구조위기'의 시기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1930년대 대공황시기, 그리고 1970년대 세계불황으로부터 2009년 금융위기까지 이어진 국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 위 내용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오는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