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수축사회

누군가의 추천으로 "수축사회"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두께감이 있는 책이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읽어냈습니다 ㅋ.

전세계적으로 20세기 팽창사회를 뒤로하고 수축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축사회로의 진입속도를 늦추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사회적자본 축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구 특히 앵글로 색슨 계열 국가에서 형성된 개인의 자유 선택과 자기 책임 원리가 통용되는 사회적 특성을 일컫는다.

보통 선거, 인권, 시장 경제 등 현재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의 바탕에 해당하는 사회적 합의다.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지만, 갈등과 문제를 사회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풍부한 사회적자본에 기반한다.

 

현재 한국이 겪고있는 사회갈등 역시 크게보면 사회적자본 축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2018년 말인데, 코로나19사태가 없었다면 그렇겠구나 하고 저자의 생각에 동의했을 수도 있겠지만, 소위 선진국이라는 서구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면 과연 그들에게 사회적자본이 충만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수축사회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축사회화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으로 제시되는 사회적자본은 이타심에 기인한 것인데, 이것이 이런 류의 책이 가지는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국가든 기업이든 무한경쟁시대에 개인/기업/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인류가 만약에라도 이러한 사회에 이른다면, 이는 사실상 도덕적 이상사회를 실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류는 비로소 한 차원 높은 문명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해결책 보다는,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수축사회화 현상속에서도, 팽창사회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ex. 4차산업혁명)에 집중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와 닿는 내용 같습니다.

 

어쨌거나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축사회는 negative sum game이 진행되는 곳이다.

사회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자신의 파이가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다.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수축사회로 전환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20세기까지는 인구가 늘면서 과학기술 발전, 민주주의 확산같은 시민권의 성장으로 물질적 부와 정신적인 안정이 동시에 가능한 팽창사회였으나, 이제부터 인구감소, 과학기술발전, 개인주의가 서로 얽히는 화학작용을 거쳐 수축사회로 가고 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급과잉이 발생했으며, 세계화(globalization)는 경쟁과 투쟁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결국 4차산업혁명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4차산업혁명이 범주에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팽창사회가 유지된다.

 

그렇다면 수축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 원칙이 사라지거나, 있어도 수시로 변한다.

수축사회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오직 생존이기 때문에, 국가vs국가, 보수vs진보, 대기업vs중소기업이 벌이는 전투에서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사회안정성이 낮아지면서 갈등만 양산하고 때로는 민주주의가 후퇴되기도 한다.

▶ 사회 모든 영역이 전장화 되면서, 생존과 패배라는 오직 2가지 선택만 있는 수축사회의 특징때문에 게임은 복합적이고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사용한다.

학연·지연·혈연으로 뭉쳐진 집단이 SNS의 활용으로 오히려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SNS의 발달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이익집단화 시키고 있다.

최근 의사정원확대에 대해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 의협의 대응도, 결국은 지 밥그릇 나누기싫다고 떼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입니다.

▶ 패배는 곧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제로섬전투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과 통한다.

▶ 현재의 제로섬전쟁에서 살아남는 가장좋은 방법은 팽창사회로 이주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의 서울·강남 집중현상이 이를 설명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같은 개인 투자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보입니다. 수축사회라는 거창한 개념이 없어도, 이미 대한민국 개인들은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재테크 전투민족 답습니다 ㅎㅎ. 

▶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정신건강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의사결정장애, 회피, 우울증같은 정신질환이 확대되고 있다.

이 또한 최근 코로나19를 고의로 퍼트리고 다니는 일부 개신교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광신도 집단들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라 볼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수축사회, 온전한 나라는 없다.

서방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수축사회가 가져올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하네요.

 

미국

2차 세계대전 후 완전한 패권국이 되었지만, 미국도 수축사회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이상을 차지).

군사적패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기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재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은 나빠지며, 수축사회에 진입하면 성장률이 하락해 국가재정이 더 어려워진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롤 보이는 4차산업혁명도 초기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발전기에 진입하면 미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유럽

EU내부의 제로섬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남유럽 국가들이 저금리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는 부채에 의존한 부동산 투기붐으로 연결되었다.

2008년 이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때, 변변한 수출 상품이 없는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물가만 상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반면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남유럽 국가의 부가 독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복지재정의 기반이되는 경제 성장률이 점점하강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유로화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본 영국의 EU탈퇴는 수축사회의 전형적인 사회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U가 안정되려면, 정치통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각 국의 경제력 차이, 정치·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보다는 훨씬 느슨해진 EU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상황인데, 독일입장에서는 정치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

 

후발개도국(빈곤의 악순환)

세계는 OECD선진국과 나머지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발개도국들의 수축사회 진입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요 원자재나 농산물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기상황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는 구조다.

수축사회가 불러오는 저성장, 갈등, 무질서, 불안정은 체력이 약한 후발개도국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부채의 덫에 걸린 세계경제

2008년 금융위기를 전세계는 초저금리·재정지출확대·양적완화로 대응했으며,이는 결국 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언젠가,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오게된다면...?

세계 경제 여건상 당분간 금리를 올릴 여력이 없어보이지만, 언젠가 경기회복 시그널이 보일 때 과도한 레버리지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큰 상처를 남길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중국, 그리고 G2 전쟁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빈약한 사회적자본으로 격심한 갈등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자본은 압축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위기론

▷ 과도한 인구로 인한 규모의 비경제 - 너무커서 사회유지비용이 과다하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 안전망 미비

▷ 과잉투자 후유증 - 과잉투자로 인한 경제 성장률 유지.

▷ 부채위험 - 금융위기 이후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투자자금은 주로 부채였다. GDP대비 부채비율이 2008년 이전까지는 160~170%대를 유지했으나, 2017년 말에는 266%까지 증가했다.

특히 기업부문 부채는 GDP의 170%에 육박한다.

그러나,

중국비관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길게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의 개발독재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1) 절대빈곤의 탈출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전반적 관점이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 발전보다는 경제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때의 대한민국이 연상되는 항목이네요.

(2) 중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선진국 대비 튼튼한 상태이다.

GDP대비 재정적자가 유럽이나 미국이 100%를 초과하고, 일본은 250%인 것에 비하면, 중국은 48%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7년 기준 58.5%정도로 추정되는 도시화율이 선진국 수준인 80~90%까지 도달하는 동안 꾸준히 엄청난 투자와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다.

(3) 9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이 사회 전반을 촘촘히 감시하며 장악하고 있다.

더군다나 4차산업혁명은 감시사회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학습 조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달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남다르다.

일당 독재체제이긴 하지만, 그나마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배워야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5) 이미 G2 전쟁을 치를만큼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촘촘히 엮인 상태에서, 더군다나 2018년 기준 미국 경제력의 70% 수준인 중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이 쉽사리 당할만큼 체력이 약하지 않다.

GDP로만 비교시, 미국과 견줄만했던 시기의 영국/독일/소련/일본의 상대적 경제력은 각각 54%/49%/51%/41%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 한국의 처신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보수(?) 진영은 미국 중심의 시각이 강해 중국에 다소 적대적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통일 문제 때문에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

기업들은 중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감안할 경우, 균형 혹은 친중국에 가깝다.

친미냐 친중국이냐와 같은 이분법적 태도를 갖는 건 한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따라서 약간 모호성을 유지한 채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미·중 양국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 협상, 특히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게 이런 관점인데, 최근 자칭 보수 세력들의 억지스런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에게 국가의 이익이란 개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축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정 계층이 부를 독식하면 나머지 계층이 빈곤해져(제로섬사회), 결국 모두가 빈곤해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입체적 혁명이 필요하다. 전부 바꾸려면 전부 혁명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틀(생태계)로 여겨 현상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말이 쉽지... 결국 개인 또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양보해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사회적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

투자하고 실행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제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핀란드는 여야의원 26명이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30년 뒤의 국가 미래를 논의한다는데,,,

대한민국 정치꾼들은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일까?

▶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전과 함께 경제적 비전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 사회 모든 분야가 이 비전에 맞춰 스스로 변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