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이게 경제다 - 최배근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 알게 된 책입니다. 저자인 최배근 교수님은,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되었을 때 TV토론회에 나와서 친일을 주장했던 숙명여대 모 교수를 팩트폭격한 것에 감명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tv토론회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2010년 영국 켐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세계 100대 교수(Top 100 Professionals)'에 선정됨과 동시에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에 선정된 이력이 있네요.
2017년 마르퀴즈 후주 후(Marquis Who's Who)로부터 2017년,2018년 연속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재테크와 관련된 나름의 공부를 진행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가 성장해갈수록 성장률은 떨어지는 것이 공식처럼 다가왔는데, 이 책에서는 그 모든 원인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인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을 통합하려는 통일장 이론처럼, 산업화 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의 저하 및 소득의 양극화 등을 '탈공업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기꾼인 저로서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질수 밖에 없지만, 선진국과 산업화를 진행중인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겪는 공통 문제점들이 근본원인을 탈공업화로 규정한 것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 또한 대단한 것임은 틀림 없습니다.

 

출발점. 10대와 20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은 '새로운 수익 사업 창출'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이 과제를 해결할 주체가 바로 청년세대다. 새로운 수익 사업의 창출은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현재의 교육은 교사는 지식을 전수하고 학생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동일한 지식을 습득하느냐에 따라 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학생들이 현재의 교유방식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인공지능(AI)와 경쟁할 수 없는 지식으로, 학생들을 인공지능 시대에 무능력자로 만들고 있다.

2017년 5월 이후 64세이하 인구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일자리는 대부분 AI에 의대 대체될 것이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이나 분배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청년층 및 고령층의 사정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로봇밀도가 압도적으로 세계1위인데, 이는 한국 사회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기 쉽기 때문이다. 4차산업 혁명으로 일자리 대참사와 초양극화가 수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체계의 산물인 박정희 군사독재 권력과 그 쌍생아인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는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성이 '한국식 산업화'모델의 특징이 되었다.

제 1부. 우리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의 대표적인 경우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유동성고갈, 급격한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1990년대말 외환 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경제상황은 어떤가?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했다. 거시경제 안정성부문(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역량)에서 선진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에서는 연일 대한민국 경제위기론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1) 정말 괜찮나?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 체력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악화는 기본적으로 고용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산업 구조적문제인 것이다.

2) 현재 한국경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때문인가?

Never!

세계교역 성장이 구조적으로 둔화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비성향이 큰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강화가 필요한 데서 비롯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은 과거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구조정을 오랜기간 방치한 결과,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까지 제조업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즉, 성장성이 없거나 낮은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거나 정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실패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면된다.
(2018년 초 한국 GM 군산 철수)

 

보수언론의 공격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화, 빈민화

통계표본의 변화(60세 이상 가구주와 1인가구비중 증가)로 하위 50%가계의 소득이 줄어든것이며, 이미 2016년부터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소득 후퇴는 진행되고 있었음. 즉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분기/연간 성장률 비교

미국의 연간 성장률과 한국의 분기 성장률을 같은 잣대로 비교한다(진실로 모르고 했다면 멍청한것들). 

▶ 자영업 위기의 원인(소주성)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의 소득은 가계소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증가했다(1991년~2018년까지의 실증분석).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일수록 소득은 가계소비 지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즉,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 압박과 과당경쟁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자영업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원이 없는, 즉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인상과 무관하다).
제조,서비스 중심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면 가계소비 지출은 회복될 것이고, 자영업 과잉 진출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 특별히 한국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흔한일이다.
보수언론(이라 쓰지만 쓰레기들)들은, 연평균 7%성장률을 공약했던 MB정권에서 연평균 성장률은 3.2%로 하락했으며, 4% 잠재성장률 공약했던 박근혜정부에서, 성장률이 3%도 안나오자 정부정책이라기보다 자본 수익성 하락, 인구구조 변화등에 따라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즉 보수언론의 말대로라면 성장률 하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성장률 2.8%중 1.6%(전체의 57%)가 건설투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 미국 경제는 좋은데 왜 한국 경제만 어렵나?

미국의 2018년 성장률 2.9%는 재정 적자의 급증 등 많은 비용을 수반한 불필요한 경기부양의 효과임.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시대과제

1. 고용문제와 일자리 양극화
제조업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탈공업화는 일자리 충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대기업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 38%에서 2017년 25%로 30년 사이에 13%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3대 주력산업이 20년 이상유지될 정도로 대기업은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지 못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신규 고용은 활발할 수 없다. 일부 기성세대(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만...)들은 청년층들의 제조업을 기피를 나무라지만 청년층이 과거기술 및 사업모델에 기초한 제조업을 기피하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한국식 산업화모델은 파산했다.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세계경제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 내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선택가능한 것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부채에 의존(미래소득 당겨쓰기)하는 것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1980년대 이후 노동소득 비중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내수가 취약해지자 내수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영국 등은 가계부채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으로, 독일,일본,중국, 한국 등은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으로 대응했다.

전자가 후자의 수출전략을 떠받쳐준 격이 된것으로, 이것이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한 배경이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공격적인 개방 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한 것은 세계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배경이 되었다.

세계교역의 대부분을 제조업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금융 위기 이전 제조업의 성장은 상당부분 부채에 의존한 결과였던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채축소(deleveraging)는 세계 교역의 둔화로 나타났고, 그 결과 제조업의 공급과잉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 게다가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축소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세계교역 둔화에 기여했다. 또한 중국의 자급화 전략의 진전, 금융위기 이후 세계성장의 둔화에 따른 투자 둔화 등도 세계교역의 둔화 요인들로 작용했다.

이처럼 세계교역의 구조적 둔화는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3단계로 진화하는 제조업 위기
1)제조업 문제에서 비롯한 경제의 어려움은 1990년대 초 이래 발생한 탈공업화에 기원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했듯이, 탈공업화는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국가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탈공업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줄어든 제조업 종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2)세계교역액의 급감은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세계교역액의 감소가 구조적인 현상이라면 해당 산업들은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적현상을 경기순환 문제로 인식하고 처방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좀비화시키거나 산업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3)사업재편에 따른 충격(특히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친환경차-자율주행-차량 공유 사업을 중심으로 전환했다. GM의 군산공장철수도 예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2부. 세계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미국 경제의 신기루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미국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1. 경제성장률

미국의 2018년 성장률은 실질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과열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예를들어, 미국 의회 예산국 CBO는 잠재 성장률을 2% 안팎으로 추정하고, 연준은 1.9%로 추정한다.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경우 경기부양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트럼프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가 2018년에는 원래 규모인 GDP대비 -2.9%보다 0.7%증가했고, 2019년에도 본래규모인 GDP대비 -3.3%보다 1.5%증가로 전망).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정부양 효과가 약화되면서 2019년 성장률이 연준 예상치 2.1%를 비롯해 2%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2. 2018년도 경기과열은 실업률지표에서 반영되고 있다.

2018년 9월 10월 실업률은 1953년 이후 최저 수준인 3.7%까지 하락했다. 그런데 16세 이상 인구기준의 고용율(=취업자/16세 이상인구)는 2018년 10월 기준 60.6%로 금융위기 이전의 63.3%보다 2.7%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취업자+실업자)/16세이상인구)역시 62.9%로 금융위기 이전 66.4%보다 3.5%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한때 10%까지 치솟았떤 실업률이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취업자의 규모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많은 이들이 구직에 실패하면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며, 실업률로 가려진 노동시장 회복의 취약성은 낮은 임금 증가율로도 나타난다(중간 임금 근로자의 3개월 이동평균 임금증가율 2007년9월 4.4% -> 2018년 3.9%).

3. 민간 실질 소비지출액도 금융 위기 이전의 추세보다 2018년 3분기 기준 약 8000억 달러가 부족하고, 이는 GDP이 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가계소비가 2/3을 차지하는 미국경제를 고려할 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이유다.

4.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투입한 약 8조달러의 천문학적 유동성과 초저금리 효과는 어디로 간 것인가?

가계와 기업투자에 연결되지 않는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주가와 주택 가격의 회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다.

2016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40%이상을, 상위 10%가 전체주식의 84%를 소유, 금융위기 이전 69%에 달했던 주택소유율이 2016녀 2분기 62,9%였으며, 2018년 3분기에 조금 회복되어서 64.4%가 된다. 많은 수의 중산층 이하 주택이 차압되었기 때문이다.

주가나 주택가격 등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증가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 이유도 소비성향이 높은 일반 서민들이 주가와 주택가격상승의 혜택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했다.

 

미국 경제회복이 취약한 이유는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원인인 소득불평등은 탈공업화에서 비롯됐다.

1. 탈공업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감소하는 탈공업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 그 영향으로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은 1970년대 연평균 2.6%에서 1970년대 1.6%, 1990년대 1.3%, 그리고 2000년대 0.9%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10년(2006~2016년)은 연평균 0.5%까지 하락했다. 

게다가 탈공업화는 기술진보 및 글로벌화 등과 더불어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했다.

중간 임금 일자리 감소, 하위 및 상위 임금 일자리 증가(특히 하위)를 일으키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기 시작했다. 실질 소득의 정체로 소비가 억압된 저소득층의 경우 최소한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차입을 증대시켰다.

즉 상위 5%의 소득대비 부채 비중이 10%가량 상승한 반면, 하위 95%의 소득대비 부채 비중은 약 70% 증가했다. 금융의 성장과 가계의 채무화를 매개하는 주요인이 소득불평등이었다.

고소득층의 저축을 저소득층의 부채로 연결한 매개체가 바로 금융이다.

2. 금융의 탈규제와 글로벌 불균형도 1960년대 후반부터 그 기원이 시작됐다.

제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하락은 자본의 탈제조업화 및 금융 부문으로 자본의 이동이 이어졌고, 이는 금융자본의 수익성 추구(고위험추구)를 위한 금융 규제 완화를 낳았다. 또한 금융 부문의 성장과 기업 경영에 대한 금융자본의 지배력 강화등을 수반했다.

그리고 금융의 규제완화에 따라 규제와 감독의 사각지대인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 급성장했다. 리스크 추구의 증대는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높일수밖에 없었다.

 

물론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 혁신의 새로운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00년대 이후 혁신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며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IT혁명으로 등장한 닷컴 기업들이나 IT관련 기업 중 구글이나 아마존,페이스북,애플,넷플릭스 등 일부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 

플랫폼기업으로 진화환 기업들의 공통점은 가치 창출을 '이익공유'를 통해 참여화 협력을 통한 이른바 '공동창조' 방식으로 바꾼점에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데이터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편의나 이익을 제공해 플랫폼을 구축한 후 그로부터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AI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발전시킨 AI기술은 사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주행차등 새로운 사업 확장을 가능케했다.

문제는 새로운 혁신 방식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혁신 방식이 아직 초기 단계인 이유도 있지만, 3차 및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혁신이 판매량 등에서 시장 집중을 증대시키고, 이 수익으로 신생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시장 집중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 집중을 주도하는 이른바 '슈퍼스타 기업'들은 앱 기반 경제활동이다 보니 고용창출이나 고용 안정 등에서 기여도가 낮다. 그 결과 신생기업의 비중과 고용창출 역량은 축소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 대학 교육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대학 교육에서 습득한 인지량이 대졸자 직무에서 급감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교육이 대졸자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I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인간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교육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경제가 지난 30년동안 겪었던 3차례의 경기침체의 공통점은 모두 금융위기가 유발시켰다는 점이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파산에 따른 1990년대 초 경기침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이후 경기침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그것들이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올 때마다 통화 완화, 즉 돈을 풀어 대응한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화'가 진행되고 탈공업화가 심화되면서 풀린 돈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비중은 줄어들고(ex.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크지않고)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며 대부분 고소득층이 수혜를 입는다.

경기침체와 금융 위기 때 마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배경이다. 그 결과 실물 부문의 회복속도는 더디고 실물부문이 회복될 때까지 풀린 돈의 대부분(신용)이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든다. 경기가 회복되어도 내용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이유다. 그 결과로 작은 통화 긴축도 실물 부문의 후퇴로 이어지고, 실물 충격은 금융 충격으로 발전하며 금융충격은 다시 실물경기를 빠르게 수축시킨다.

 

일본경제의 정상화,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장기 불황의 근본원인

많은 사람들이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을 1990년대 초 자산시장 거품붕괴에서 찾는다.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부채상환에 집중하다가 발생되는 경기침체현상인 '대차대조표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이다. 즉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가계와 기업은 다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발생한 침체다.

사실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은 1970년대로부터 그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1945~1965년 동안 대략 연평균 9~10%대 성장률을 보였고, 1966~1970년간 연평균 12.2%로 이어지는 고성장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2~1981년간 연평균 4.3%, 1982~1991년간 연평균 4.0%로 성장률이 급락한다.
그리고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된 이후인 1992~2001년간 연평균 0.6%와 2002~2011년간 연평균 0.1%로 199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성장이 중단된다.

그렇다면 1970년대에 무슨일이 일어났는가?

일본에서도 미국경제가 경험했던 탈공업화가 1970년대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전체 취업자중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1973년 27.8%로 정점을 찍었고, 1979년 24.6%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1992년까지 24.6%가 유지되었다. 이것이 1970년대 성장률이 급감했지만 1980년대에 성장률 하락이 멈춘 배경이다.

자산가격 거품 붕괴 후 일본 정부는, 성장성이 낮고 수익성이 없는 산업을 정리하고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산업 구조조정보다 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금융회사를 구제했다. 그 결과 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생산성 및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른바,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산업 생태계 재구성이라는 본질에 대한 처방보다는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즉 130조엔이 넘는 재정투입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통화완화를 실시했다. 정책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한 결과 1999년부터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고, 2001년부터 양적완화를 채택했다. 재정지출은 정부부채의 급증을 초래했고 2017년 기준 GDP대비 253%에 달할정도로 정부부채의 악순환이 형성되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에 따라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은 수출에 목을 멜 수 밖에 없게된다. 그러나 미래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저축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며 엔화 강세를 띄자 정책은 수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수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은 고용축소, 임금동결 및 후퇴, 비정규직 노동력의 사용증대,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다.

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기업은 부유해졌음에도 노동자는 가난해졌다. 이것이 선진국 중 일본이 노동소득의 비중하락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배경이다.

특히 비정규직 증가 등 임금의 불평등은 결혼율을 저하시키며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를 낳았고 내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의 경험을 답습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1990년대 장기불황을 겪고난 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산업구조조정과 탈공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

산업 구조조정은 새로운 수익사업의 창출로 이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사업과 인력 등의 출구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창조산업의 육성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창조산업 육성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1999~2011년 사이 매출액과 고융규모 그리고 기업체 수에 있어 창조산업은 각각 -14.3% -14%. -26.9%로 오히려 후퇴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창조산업은 각각 -45.6%, -50.5%, -50.3%로 크게 축소되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창조산업을 제조업 육성방식으로 접근한 결과였다.

일본사회에서 뒤늦게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부분입니다.)

 

2013년 출범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시나리오는 공격적 양적완화로 엔화 약세와 수출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임금 인상과 소비개선, 내수 확보를 통해 기업투자와 고용 증대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세수증가와 재정적자까지 축소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정권 5년간(2013~2017) 연평균 성장률은 1.28%로 금융위기 이전 5년간 (2003~2007) 연평균 1.7%보다 낮을뿐 아니라 2018년 1~3분기의 분기별 성장률도 각각 -0.3%, 0.7%, -0.6%일 정도로 경기회복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아베 정권초기에는 엔화 약세 속에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의 증체로 기업이익은 임금증대나 투자확대,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소비심리(소비자신뢰지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8년 10월 기준 2.4%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완전고용 상태지만 고용의 개선은 질 낮은 일자리가 주도했다. 그 결과 일본의 실질임금은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2016년 99에 불과할 정도다. 임금상승률의 하락은 생산성하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처럼 임금상승의 부진은 아베노믹스의 선순환 구조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공급함에도불구하고 저물가가 지속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7년 말 기준 1,085조 7537억엔을 기록(국민 1인당 857만엔)하고 있고, 이 중 국채 발행규모가 956조 2,520억엔(88.1%)에 달하고 있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이 0%에 가까울 정도이기에 추가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없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비용이 급증할 수밖엥 없다. 금리 정상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부채축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경우 더욱 심한 경기 침체우려가 존재한다. 실제 최근(2019년 10월) 소비세를 인상했는데, 이럴 경우 실질소비 후퇴 등에 따른 경기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국가파산을 막고 금리를 정상화하려면 일본 경제는 탈공업화에 대한 대안이 될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정치리더십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은 망했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유로존

국내 일부 보수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로존 위기는 재정위기(재정적자)가 원인이 아니었다. 재정위기는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물이었다.

예를 들어 2000~2007년간 GDP대비 재정수지를 보면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연평균 각각 -5.4%, -3.7%, -2.9%였고, 프랑스와 독일 등도 각각 -2.7%, -2.2%였다.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은 각각 0.3%와 1.5%였다. 즉 유로존 위기의 당사국이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이른바 집시(GIIPS)국가들이라고 해서 모두 재정적자가 심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였다.

같은 기간 동안 집시국가들은 모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국가들이었다.

집시-> 유로존 위기의 5개국을 PIIGS로 부르는 것은 중심국의 논리일뿐 아니라 당사국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유로존을 단순화시켜 말하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의 사용만 합의했을 뿐, 재정운용이나 심지어 은행 감독 등 나머지는 모두 회원국의 권한으로 남겨둔 이른바 '통화동맹'이다. 처음부터 불완전한 통합이었던 것이다.

통화동맹의 장점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주요 장애물(수익률차이 or 환율변동성)이 제거된다는 점이다.

회원국 간 국채 10년물) 수익률 차이는 2001년부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때까지 소멸된다. 유로존 위기의 당사국이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포르투갈, 스페인 등 이른바 집시국가들로 독일과 프랑스 등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독일과 집시 국가들 간 수익률 차이가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유럽의 중심국에서 주변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주변국의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그로 인해 가계의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소비 붐과 신용 붐을 초래하며 성장률을 상승시켰다.

1999~2009년간 유로존의 GDP가 평균 14% 증가한 반면 그리스는 37%, 스페인은 31%, 아일랜드는 30%가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 붐은 수입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를 불러왔고, 신용 붐은 비 교역재인 건설부문의 수요 증가, 특히 부동산 부문에 자본 유입이 증가해 주택 가격의 급등과 임금 상승을 수반했다.

게다가 자본유입은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 상승 압력을 중대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다시 자본의 추가 유입을 자극했다. 연이은 인플레 상승이 임금상승과 더불어 실질환율을 하락시켜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유로존 내 자본이동 가속화 및 회원국 별 해결 방식의 비대칭성으로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유로존 위기는 제도적 결함과 개별회원국의 책임 의식 결여가 합쳐진 산물이다.

 

부채중독에 빠진 중국 경제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분은 1980년대 26%에서 1990년대에는 40%, 그리고 2000년대에는 51%로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 약 37%에 달했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5%까지 하락했고, 그 후에도 지속 하락해 2016년에는 20%수준까지 떨어졌다. 금융위기 직전까지 연 20%이상 증가하던 수출증가율은 2011~2013년간 연 10% 밑으로 떨어지고 2014년부터는 수출증가가 사실상 멈추면서 성장률도 8% 밑으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다음으로 선택한 방식은 투자주도 성장방식의 강화였다.

GDP대비 고정자산 투자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 43%전후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49%까지 증가했다. 그 결과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GDP대비 2008년 135%에서 2016년 약 235%까지 급증했다. 2007~2017년간 중국 기업의 부채증가속도는 연평균 40%로 글로벌 전체의 부채증가율 10.5%보다 약 4배나 높다.

특히 국영기업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부채중독에 빠진 중국경제는 일본경제보다 더 심각한 좀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2008년 GDP대비 140%에서 2018년 중반 253%로 급증한 중국의 부채증가 속도는 기존의 어느 신흥경제에서도 경험하지못한 것이다.

2. 중국 은행의 건전성 약화는 매우 위험스러운 수준으로 치닫고있다.

3.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부채빙산은 지방정부가 경기부양 역할에서 한계에 도달햇음을 의미한다.

4. 성장과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시스템을 개혁할 시간을 만들고 있지만,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시스템 개혁의 성공에도 비관적이다.

이처럼 중국 중국경제는 부채 통제를 성장보다 우선할 수 없는 반면 부채로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5. 부채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성장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문제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전에 부채 중독에 빠진 중국경제의 경우가 과거 신흥경제국이나 선진국 등이 경험했던 금융위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위기에 빠질 가능성과 위기의 장기화(좀비경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3년 집권한 시진핑은 2014년 신창타이를 천명했는데, 신창타이의 4대 특징으로 중속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전환, 불확실성 증대 등이 말하듯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 및 '신형 대국 국제관계'만들기를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업굴기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출비중은 하락하고 있지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경제의 구조전환이 여전히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국가주도로 공급개혁과 생산성 강화를 추진하지만 중앙정부 역할의 강화는 혁신역량을 약화시키는 딜레마에 놓이고 있다.

실제로 AI기술과 5G,플랫폼 경제 등에서 미국과 더불어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목표점인 '데이터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의 허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권위주의는 데이터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문제는 '부채'의 급증이 아니라 '자율성'의 후퇴에 있다.

 

제 3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1,2차 산업혁명은 산업사회이 도래와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3, 4차 산업혁명은 산업사회의 해체와 산업사회 이후의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전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 1,2차 산업혁명 위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의 상징적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GE),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21세기 들어 미국 증권시장의 상징인 다우지수에서 퇴출되었다.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은 더 이상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른바 팡(FAANG :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으로 상징되는 플랫폼기업이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 혹은 플랫폼 사업모델이 만들어내는 경제를 기존 경제와 구분하며 공유경제로 불고 있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이해하지만, 협력소비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가치창출 방식에서도 확산되어 왔다.

협력생산의 원천은 필연적으로 이익공유가 될 수밖에 없다.

공유경제의 기반인 플랫폼이 자발적 참여의 장이되고 있는 것은 참여자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좋은 예입니다).

 

인터넷혁명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닷컴 기업 중 상당수 기업이 쇠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포털 강자 야후는 2000년대 초반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무료로 운영하던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의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이와 달리 구글, 페이스북, 스냅챗 등은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을 구축해갔다.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이른바 '플라이휠 효과(fly-wheel effect)'라는 속성을 갖는다.

야후 몰락의 근본원인은 모바일 시대의 도래 이전에 플랫폼으로 진화하지 못한것이 핵심 원인이다.

3차산업혁명의 상징인 IT혁명은 모든 것을 연결시킴으로써 디지털 생태계인 플랫폼구축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플랫폼의 성장은 이익 공유를 통한 협력에 의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 상승을 견인한 팡 기업들의 실적은 빅데이터와 AI의 지원때문에 가능했으며, 주요기업들이 플랫폼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이유도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AI의 발달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역설

디지털생태계는 한계비용 제로와 더불어 물리적 장벽의 소멸로 산업사회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경제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시장집중을 주도하는 이른바 '슈퍼스타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은 앱 기반 경제활동의 증가 등 고용과 자산 축소형 사업 모델의 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제조업보다 낮기에, 노동소득 비중의 하락을 초래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일자리가 플랫폼 기업 혹은 앱 기반 사업과 관련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를 비롯한 서비스부문 일자리라는 점이며, 플랫폼을 유지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술진보가 없어질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기에 일자리 충격은 없을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은 사회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기술진보와 사회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 진보의 충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서비스 일자리의 소멸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는 암치료 프로그램이나 영상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등을 분석함으로써 아주 잘 훈련된 인간 의사도 보지 못하는 종양을 찾아내는 등, 인간이 수행하는 일부 업무를 더 값싼 비용으로 더 빠르고 탁월하게 결과를 내놓고 있다.

 

데이터에 가치를 불어넣는 것은 양질의 아이디어이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질서가 안착될 때까지 기존의 교육, 특히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은 대다수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빈곤하며 일자리 상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요컨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특히 청년배당(기본배당)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청년들이 현재의 지식 전수-습득에 기반한 교육 방식의 최대 피해자이기 떄문이다.

보편적 기본소득(기본배당) 도입 이외에도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플랫폼독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플랫폼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가 경제적 지대의 배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탈중앙화를 통한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다준 블록체인 기술은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판 우버인 '라주즈(La'Zooz)'가 우버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라주즈 -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로, 라주즈에서 만든 암호화폐 '주즈(Zooz)'로 대가를 지불하고 기사에게는 주즈토큰으로 보상하고 있다. 우버가 기사에게 거래수수료 20%정도를 받고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것에 비해 라주즈는 거래수수료가 없고 자체 암호화폐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라주즈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하면 주즈토큰을 보유한 기사도 이익을 거둘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독점 사업 모델인 우버와 달리 플랫폼 공유사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판 페이스북 '스팀잇(stemit)' 도 비슷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분산과 공유가 강화된 블록체인판 디지털 생태계(플랫폼)는 구글 시대의 협동조합, 21세기형 협동조합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만큼 보상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업그레이드 된 공동 창조모델이다. 여기서 암호화폐는 네트워크 역동성의 인센티브이자,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신뢰의 기반이 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다.

블록체인 생태계와 그 산물인 암호화폐에 기초한 비지니스 모델은 이른바 분산앱(DApp, decentralized app)'사업 모델이다.

데이터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세계에서 새로운 수입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의 수준에서 벗어나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창출의 주역이 될 때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불평등의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 4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

재벌문제

일본은 2차세계대전 전이나 이후 모두 부국강병을 목표로 신속하게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일본의 공업화와 고도성장은 '정부-은행-기업-노동-도시-지방'간 '관계의 안전성'확립을 통한 결과물이었다. 일본내부의 관계의 안전성을 위해 외부와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했다. 예를들어 외국인의 주식소유를 통제하고, 기업 주식을 기업간에 교차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 직접투자는 제약되었다. 또한 외환 거래 및 해외자본의 통제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국내 금융을 분리했다.

한국의 압축적 공업화 모델은 일본형 모델을 수입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공정성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정책금융(관치금융)이 종종 정경유착으로 이어진 이유다.

특히 압축적 공업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예를들어 중화학 공업화) 과정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국가에 의해 육성된 것으로, 이는 재벌이 사실상 '사회적 자산'임을 의미한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은 기업 간 과당경쟁과 중복 과잉 투자를 초래했고, 그 결과 부실기업의 정리 및 사양산업의 합리화 작업이 수반되었다. 이 과정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부담하고, 재벌은 최대 수혜자였다.

압축성장은 자원 동원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리스크 공유로 가능했다. 중화학공업의 최대 수혜자가 재벌 대기업인 반면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책 특혜의 비용은 경공업이 주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희생시킨 결과였다.

 

자영업자문제도 산업생태계의 활력을 복구하지 못하는 한, 경제 민주화(공정경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의 성장 및 고용역량의 약화는 기본적으로 '탈공업화 함정'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재벌을 사회적 자산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벌의 모든 특징들이 재벌의 절대적인 경제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 집중을 통해 사실상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 재벌에게 예외가 되는 이유는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재벌 기업의 성장과 동의어인 압축성장(압축적 공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됐던 자원의 지원과 투자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떠맡았다는 점에서 재벌 기업들은 결코 배타적,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다.

즉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수반된 높은 투자리스크를 사회 전체에 분산시켰기 때문에 투자 수익도 공유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 특히 재벌과 재벌에 대한 지원을 구실로 불법 정치자금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고, 그 자금을 수수한 정치권력이 수익을 독점했다.

현 상황에서 재벌을 제대로 되돌리는 차선책은 국민연금이 재벌주력 계열회사의 보유지분을 확대하는 것이다. 재벌의 주력 계열사는 거의 대부분 국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투자확대 근거는 충분하다.

재벌총수는 '유능한 경영자'임을 입증하는 한도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면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기업 집단의 공익 법인 및 금융 계열사간의 의결권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익 법인과 국민(소비자)의 돈인 금융회사의 자산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변질,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토지공개념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생태계 재구성 등을 위한 혁신 성장에 큰 장애 요인이 된다. 부동산이 높은 기대 수익은 자원을 부동산으로 배분시키고 그만큼 생산적 활동에 대한 자원 배분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의 토지소유비중이 증가하고 가계(개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기업이 혁신을위한 투자보다 불로소득에 더 치중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집중을 심화하는 투기적 수요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 특히 20~30대 젊은층과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게 필요한 주택 정책은 젊은층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이며, 후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하되 일차적으로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ㅅ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3~2016년간 서울에서 신규로 공급된 주택 중 약 78%를 유주택자가 매입한 사실이 부동산 시장의 모순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신규 공급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반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인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사회전체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반대하는 개념이다.

부동산 집중에 따른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선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고, 부동산의 보유,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 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부동산 소유에 따른 기대이익이 하락하기에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것인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치러야 할 홍역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투기자의 관점 1...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판단이 안서면, 즉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거이란 인식이 있는 한 부동산 매수 수요는 고갈될 수밖에 없을텐데...

역설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전월세의 거주비용이 주택을 매수했을 때보다 낮을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주택 투기자들은 전세 레버리지 포함한 넘치는 유동성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것에 베팅한 것이고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사회에서 부동산 하락을 경험한 사례를 보면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촉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인구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나 유동성 등에 영향을 받곤한다.

공식적인 경기지표는 현장의 경기를 사후적으로 반영하기에 현장의 경기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영된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의 자금이 대량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시 세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즉,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부동산 시장의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30-50클럽에 가입했는데, 이 클럽의 첫 번째 국가가 일본이고, 가입연도가 1992년이다. 1992년은 일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자산시장 거품 붕괴가 본격화되고 장기불황이 시작된 해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3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장기불황에 대해 부채 구조조정보다 토목건설 중심의 SOC 사업으로 대응했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없었고 국가부채만 급증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에 진입하는 시점에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 중반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지방경제의 붕괴는 주력제조업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인데, 도로와 철도 등을 만들어준다고 제조업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부동산투기자의 관점 2 ....

일본은 자산가격이 짧은 기간내에 폭등했었고,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에서도 계속된 주택 공급을 지속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판 공유경제나 플랫폼경제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AI에 의해 대체될 수많은 업무의 감소 속도를 추월할 만큼 AI를 활용하면서 사회적 수욜를 만들어 낼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일자리는 감소하고 사회전체 소득 중 노동 소득의 비중도 줄어들기에 불평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데이터 경제에서의 진검승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에서 결정될 것이기에 4C역량(creativity-critical thought-communication-cooperation)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혁명, 자유에서 자율로의 사회 규범의 변화, 다양성이 강조되고 수용되는 사회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데이터 활용 역량에 따라 AI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로 끝맺습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시대 과제는 산업 문명의 대안이 될 의미있는 프로젝트의 실행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난 백년 이상 동안 서양 문명을 모방하고 쫓아가기에 급급했던,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지배 계급들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